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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26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천안 계성원에서 (사)한국기업법학회와 (사)한국상사판례학회의 공동학술대회가 열렸다. "상사법의 중요 쟁점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라는 대주제 아래 기업지배구조의 모범규준, 총수익스왑(TRS)에 관한 최신 판례, 영업양도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신경향 등 관심있는 소주제 발표가 여럿 있기에 일찌감치 참가를 신청하였다. 짧은 시간에 학계의 새로운 동향과 동료교수들의 관심사항을 접할 수 있으므로 학자로서는 놓칠 수 없는 행사이다. 마침 한 달 이상 지속되던 폭염이 어제 내린 비로 수그러들 기미를 보였지만 천안의 산 속에 위치한 교보생명 연수원(啓性院)은 이곳에서 1박 2일을 보낸다는 것만으로 힐링이 될 것 같았다. 교보빌딩 벽에 한 달씩 걸려 있었던 단문 시가 지하 1..

독일 통일의 사례에서 보듯이 통일은 궁극적으로 남과 북 주민 사이에 화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 전에도 북한 주민들 사이에 남한과의 교류를 늘리고 통일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동독 주민들이 물밀듯 서독행 비자를 요구하고 베를린 장벽의 철폐를 주장함에 따라 정치외교적으로 통일이 앞당겨졌던 선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사)남북물류포럼 홈페이지(제313호 2016.6.18.)에 실린 필자의 칼럼이다.

3월 26일 오후 장남 박영진 군이 순천 아가씨 김나형 양과 백년가약(百年佳約)을 맺었다. 교통이 편리한 역삼역의 GS타워 아모리스 홀에는 예상보다 많은 하객이 찾아오셨다. 다행히 신랑이 GS계열사 직원으로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큰 부담이 되지 않았다. 주례는 양가 모두 다니고 있는 온누리교회의 이재훈 목사님이 맡아 신랑 신부를 축복해주셨다. 신랑 신부는 폐백을 마친 후 해외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인도양의 산호초 섬나라 몰디브의 아미리 리조트라고 했다. 사진을 보니 그림같은 곳이었다. 꿈결 같은 허니문을 보냈을 터였다.

2016년 2월 19일 경희대 법전원 졸업식이 열렸다. 경희대는 워낙 학생 수가 많다 보니 일반대학원의 학위수여식을 제외하고는 졸업식이 각 대학(원) 별로 열린다. 경희대 법전원의 경우 소정의 학점을 이수해도 졸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세 차례에 걸친 모의고사(전국의 25개 로스쿨이 공동으로 시행)의 기준점수를 넘어야 졸업을 하고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모 국회의원이 다른 법전원에서는 통과될 수 있는 점수를 가지고 그 아들이 졸업을 못하게 되자 학교를 찾아와 선처를 호소한 것이 일부 교수들에게 외압으로 비치고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학교가 한바탕 북새통을 떨었다. 그런 일이 있었기에 법전원 교수의 입장에서 오늘 졸업하는 학생들은 1월 초에 시험을 치른 변호사시험에 무난하게 합격하여 학교의 ..

전라북도가 자랑하는 화가 이덕순 개인전이 2016년 1월 초 인사 아트센터에서 열렸다. 그 부군이 우리 학교 이상정 교수님이시기에 1월 8일 하오 전북 출신 경희대 교수들이 신년교례회를 겸하여 전시회를 축하하기 위해 인사동에 모였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태두인 이상정 교수님은 2009년 ｢미술과 법｣이라는 다소 이색적인 책을 출간하신 바 있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오래 전부터 미술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볼 생각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서양화가 이덕순 화백의 부군으로서 미술에 대한 지대한 관심 내지 외조(外助)의 동기가 크지 않으셨나 싶다. 물론 그 책의 표지 그림은 이덕순 화백의 "등나무 꽃"이었다. 이덕순 화백의 그림은 그가 여행한 곳의 풍물을 즉석에서 스케치하여 구상화 그림으..

2015년 11월 23일 서울법대 71학번 29회 동기들이 서울대교수회관 호암관에서 부부동반으로 졸업 4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김동희, 양승규, 김철수, 박병호, 이태로, 최대권 교수님 등 은사도 여러 분을 모셨다. 안 나오셨지만 이수성 전 총리님도 우리 재학 중에 학생과장을 하셨고,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님도 해외에서 갓 귀국한 신진학자로서 우리들의 설악산 수학여행을 인솔하셨었다. 회장인 윤재윤 변호사와 김용원 총무이사, 이남수 하이트진로 사장 등이 애써 준비를 하여 우리는 졸업앨범 사진과 재학 당시의 사진들을 프로젝터로 보면서 "응답하라 1971"을 외쳤다. 법학과 100명, 행정학과 60명 중에서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합격자만 110여명 배출(고시에 떨어진 사람이 이상할 정도?)..

시드니에는 박물관이 수도 없이 많다. 호텔 로비에서 관광안내 팜플렛을 보다가 숙소 바로 이웃(66 Goulburn St. Sydney)에 Freemason 회관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고층건물의 저층부(Freemason 전용)와 고층부(사무실 임대용) 출입구가 달라 우왕좌왕하기는 했으나(이곳 엘리베이터는 입구에서 행선지 층수를 눌러야 함) 물어물어 일반에게 개방된 3층으로 올라갔다. 3층은 박물관과 비슷했다. 우선 팜플렛부터 집어 들었다. "Why Freemasonry?", "Freemasonry and Religion", "Partner's Guide to Freemasonry" 1820년대에 영국에서 식민지 뉴사우스웨일즈로 건너온 사람들이 시드니에 프리메이슨 지부(Lodge)를 설립하였는지 보여주는 ..

Law via the Internet 2015 연차총회는 11월 10일과 11일에 걸쳐 시드니 교외에 있는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UNSW) Law Building에서 열렸다. 시드니 중앙역 앞 Eddy Avenue에서 학교로 가는 직행버스를 학생들과 함께 줄을 서서 탔다. UNSW 법과대학/대학원은 학생들로 붐볐으며, 그 전보다 아시아계 학생들이 많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었다. 첫 날 오전 개회식에서는 행사를 주최한 UNSW의 총장과 학장, UTS 법대학장이 나와 환영사를 했다. 이어서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의 법무장관이 축사를 했다. 이채로운 것은 호주 원주민(suborigin) 대표가 와이셔츠 차림으로 나와 어떻게 Free Access to Law 혜택을 받고 있는지 연설을 한 것이었다. 개막식이 끝..

6년 만에 가는 시드니는 출발부터 조짐이 좋았다. 하나는 학기 중이었음에도 내가 운영하고 있는 KoreanLII의 Free Access to Law Movement (FALM)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보강을 조건으로 해외출장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또 하나는 인천공항 카운터 앞 모닝캄 회원들이 일반석 못지않게 장사진을 이룬 것을 보고 놀랐는데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기 때문이다. 보딩을 할 때 항공사 여직원이 일반석이 만석이라며 날 보고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비즈니스 티켓으로 바꿔준 것이다. 비즈니스 석은 기내식 메뉴부터 다르다. 비행 도중에 특별히 요청해 황태까지 넣어 끓여 준 라면을 먹기도 했다. 야간비행 중 누워서 잘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비즈니스석을 타 본 사람은 일반석으로는..

간헐적으로 들었던 북한의 '돈주'에 관하여 심층 취재한 시사IN 잡지의 기사를 읽고 한반도 통일에 미칠 파장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 참고문헌 - 남문희, “붉은 모자 쓴 북한의 기업가”, 시사IN 제412호, 2015.8.11. - 김직수, “돈주의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