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기업법학회 하계 학술세미나 참가기

2016년 8월 26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천안 계성원에서 (사)한국기업법학회와 (사)한국상사판례학회의 공동학술대회가 열렸다.

"상사법의 중요 쟁점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라는 대주제 아래 기업지배구조의 모범규준, 총수익스왑(TRS)에 관한 최신 판례, 영업양도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신경향 등 관심있는 소주제 발표가 여럿 있기에 일찌감치 참가를 신청하였다. 짧은 시간에 학계의 새로운 동향과 동료교수들의 관심사항을 접할 수 있으므로 학자로서는 놓칠 수 없는 행사이다.

 

 

마침 한 달 이상 지속되던 폭염이 어제 내린 비로 수그러들 기미를 보였지만 천안의 산 속에 위치한 교보생명 연수원(啓性院)은 이곳에서 1박 2일을 보낸다는 것만으로 힐링이 될 것 같았다.

교보빌딩 벽에 한 달씩 걸려 있었던 단문 시가 지하 1층 로비에 죽 전시되어 있었다. 

 

 

교보생명은 다른 생명보험사와는 달리 보장성 보험을 한국민의 교육열에 접목시켜 사업을 크게 확장 발전시켰다고 들었기에 교보생명의 역사관을 일부러 찾아갔다.

창업주인 신용호 선생의 흉상과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는 조형물이 입구에서 내방객을 맞아주었다. 

 

 

첫째 날 세미나는 조선대 양동석 명예교수의 "기업윤리와 법제" 기조강연에 이어 제1세션 정용기 교수(충남대)의 "주주의 손해와 상법 제401조", 제2세션 권재열 교수(경희대)의 "상법상 주주유한책임제도의 폐해에 대한 규제 체제" 주제발표가 있었다.  

커피브레이크를 가진 후 제3세션 이중기 교수(홍익대)의 "지분권자의 잠재적 의무부담 가능성과 지분권의 포기 가능 여부", 제4세션 이석준 판사(춘천지법)의 "TRS에 관한 판례 연구" 발표는 지정토론자와 플로어에서의 토론과 코멘트가 세미나의 열기를 더하였다.

제5세션 김태진 교수(고려대) "영업양도: 거래법의 관점과 조직재편의 관점"은 6시 반부터 구내식당의 만찬이 예정되어 있어 서둘러 끝내야 했다.

 

 

저녁에는 연수원 구내식당에서 만찬이 베풀어졌다.

후원사인 교보생명의 임원들이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금융경제가 법제도 측면에서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학자들이 노력하는 것을 치하하고 격려하였다. 세션마다 사회자로 수고해주신 양 학회의 역대 회장들의 축사와 건배사가 이어졌다.

 

그러나 이런 학술행사가 전과 달라진 점은 참석자의 평균연령이 높아져 과거와 같은 떠들썩한 분위기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채용절벽이라 할 정도로 로스쿨 도입 후에는 젊은 신진학자들이 들어오지를 않으니 불가피한 현상이었다. 식사 후 8시에 버스 편으로 밖에 나가 여흥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었지만 시들한 것 같았다.

이튿날 아침에는 황태국과 함께 샐러드, 토스트와 시리얼이 함께 제공되었다.

 

 

계성원 식당 벽에 걸려 있는 서양화는 우리나라 해안의 풍경이 아니라 뜻밖에도 이종록 화백이 그린 남프랑스의 지중해 해변의 풍광이었다. 

 

둘째 날 세미나는 제6세션 문상일 교수(인천대)의 "TV홈쇼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제7세션 이은재 변호사(광장)의 "신탁과 도산", 제8세션 주진열 교수(부산대)의 "인터넷 기반 플랫폼 사업자와 시장지배력 남용 문제" 발표로 숨가쁘게 진행되었다.  

 

 

영계백숙으로 점심식사를 마치고 해산하기에 앞서 잠시 쉴 틈이 있었다.

연수원 입구에 서 있는 지구의에 눈길이 갔다. 창업주가 이곳을 드나드는 보험사원들로 하여금 세계진출에의 비전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시간이 좀 더 있다면 조용하고 공기 좋은 이곳에서 머리를 식히며 새로운 연구의 구상을 하면 좋을 것 같았다.

그러나 시간은 흘러 천안-아산역에서 KTX를 타고 서울로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