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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의 첫 공식행사로 9월 4일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간담회에서 주제발표를 하였다. 그가 법무부 재직할 때부터 알고 지내던 조동호 조사관으로부터 법률정보실의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가로서의 견해를 개진해 달라는 부탁을 이미 두 달전에 받은 터였다. 아닌게 아니라 국회도서관은 나와 각별한 인연이 있다. 2010년 9월 국회도서관이 GLIN(Global Legal Information Network) 서울총회를 개최할 때 한국대표로서 디지털 정보시대에 도서관의 역할이란 주제발표를 한 적이 있었다. 그 행사를 통해 내가 제안했던 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2011년 9월 말 KoreanLII.or.kr을 론칭하지 않았던가! 최근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법률번역관리과장 최영수)에서는 미국, 일본..

As from September 1, 2018, I retired from Kyung Hee University Law School. Thanks to generosity of KHU Law School, I can manage my homepage as well as KHU e-mail address as usual. However, since updating of the above KHU homepage is difficult for me outside of school, the alternative channel will be the Daum blog. From now on, if there is anything which would have been posted on the above homepa..

요즘 교수가 정년퇴직할 때 따로 기념행사를 갖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기념논문집은 특히 법학의 경우 [연구실적으로 잡히지 않는] 논문을 기고할 여유있는 사람이 없고 기념품 전달식은 김영란법 저촉 여부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학교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근속기간에 따라 수여되는 정부 훈ㆍ포장도 학장실에서 간소하게 전달식을 갖는 것으로 그치고 있다. 나의 경우에도 전체교수회의에서 꽃다발 증정식을 하고 기념사진 촬영, 기념 회식을 갖고, 연구소 학술지에 정년기념호를 발간하는 것으로 만족했다.그런데 인도네시아 아웃리치를 갔다 오니 아이들이 이럴 수 없다면서 가족끼리 기념행사를 갖겠으니 내가 좋아하는 음식 메뉴를 정하라는 것이었다.  8월 19일 일요일 저녁 집에서 가까운 음식점의 별실을 빌려 정년기념식을 가졌다...

2018년 8월 10일부터 15일까지 인도네시아에 다녀왔다.마침 자카르타와 팔렘방에서 56년 만에 아시안 게임을 개최하게 되어 공항을 비롯해 이곳저곳에서 축제 분위기가 느껴졌다. 인도네시아의 슬로건 "ENERGY OF ASIA" 위의 "18ㆍ8ㆍ18"은 아시안 게임 개막식 날짜를 가리킨다.  ❍ 동서로 펼쳐진 영토인도네시아는 동서로 넓게 펼쳐진 나라이다. 수마트라, 자바, 칼리만탄 등 크고작은 섬이 1만8천여 개에 이르며 대부분 적도 이남에 자리잡고 있다. 표준시도 서부(자카르타 UTC+7), 중앙(UTC+8), 동부(우리나라와 같은 UTC+9) 표준시 등 세 가지나 된다. 그 때문에 우리 있는 곳에서는 저녁 6시면 벌써 깜깜해졌다.  ❍ 너무 큰 자카르타 공항의 신축 터미널아시안 게임에 대비하여 새로 ..

다음은 한국일보 2018년 8월 6일자 25면에 실린 필자의 기고문이다. 남북경협 재개 시 북한 고속도로 건설이 먼저다 박훤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 총사령관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끈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임기 중 역점사업의 하나로 내건 게 전국적인 고속도로 건설이었다. 워싱턴DC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신호등 없는 도로를 건설하는 일은 독일 아우토반을 달려본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겐 중요한 과제였다. 마찬가지로 독일을 첫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 역시 아우토반을 보고 크게 감명을 받았다. 그 결과 경제개발계획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한 것이 경인ㆍ경부고속도로 같은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었다. 4ㆍ27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도로 사정이 민망할 정도라..

Surprisingly, a foreign garden planner has written a book on the Korean gardens. On July 9, the book launch of Korean Gardens - Tradition, Symbolism and Resilience published by Hollym (한림출판사) took place at the Korean Publishers Association Center near Gyeongbok Palace. Australian Ambassador James Choi attended the ceremony and delivered a congratulatory address for the author, Jill Matthews. Aft..

[주] 아래의 글은 경희법학연구소에서 2018. 6. 30 발행한「경희법학」제53권 2호에 실린 필자의 회고담 첫 번째에 이은 두 번째 편이다. 영어 강의와 영문 보고서 2007년 미국 UCLA 로스쿨에 방문교수로 가 있는 동안 서울에서는 로스쿨 인가신청 준비에 한창이었다. 필자로서는 미국 로스쿨에서 청강을 하고 미국 교수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얻은 생각을 토대로 로스쿨이 발족하면 하고 싶은 과목을 개설하겠다고 적어냈다. 국제거래법과 은행법 외에 기업금융법, 개인정보유통법, 통일시대의 국제거래법은 영어로 강의하겠다고 자원했다. 로스쿨 인가조건을 보면 연구와 강의 자격을 ‘강의적합성’이라 하여 엄격하게 심사하고 특히 외국어 과목은 영어 강의는 물론 국제회의 참석이나 국제자문 경력까지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

[주] 아래의 글은 경희법학연구소에서 2018. 6. 30 발행한 경희법학 제53권 2호에 실린 필자의 회고담 첫 번째 편이다.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리라. 잠언 2:10-11. For wisdom will enter your heart, and knowledge will be pleasant to your soul. Discretion will protect you, and understanding will guard you. 연보 대신 회고담을 남기는 이유 경희대 강단에 선 지 18년 만에 정년을 맞았다. 첫 직장인 은행에서 22년여 근무했으니 40년의 현역 활동을 마치고 물러나는 셈이다. 관례에 따라 논문집을 만들어 ..

그리스에서의 마지막 날 이번 여행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 첫 날 가보기로 했던 수니언 곶의 포세이돈 신전을 찾아가 보고 아테네의 몇 곳을 더 보면 얼추 그리스에서 할 일은 대부분 완수한 셈이다. 피닉스 호텔 레스토랑 테라스에서 아침을 먹으면서 이번 여행에 대한 각자의 인상과 소감을 나누었다. 주말이라서 발칸 반도의 남단 수니언 곶으로 가는 도로는 바닷가로 놀러가는 사람, 무리지어 사이클링하는 사람들로 붐빌 정도였다. 이곳은 따로 백사장 있는 해수욕장이 없으므로 어디서든지 수영복 입고 들어가 해수욕을 즐기면 된다고 했다. 그리스 사람들은 이처럼 스트레스 받지 않고 또 있는 스트레스도 대화하는 것으로 풀며 삶을 즐길 줄 안다고 한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시에스터를 즐기지, 또 항산화물질이 듬뿍 들어있..

그리스 여행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오늘은 1100년간 4년마다 올림픽 경기가 열렸던 고대 올림피아(Ancient Olympia)를 방문할 차례였다.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서로 전쟁을 벌이다가도 올림픽 경기가 열릴 때면 전쟁을 멈추고 서로 우의를 다졌다고 한다. 기록상으로는 BC776년에 처음 시작하였으며 로마 제정시대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기독교 신자인 데오도시우스I 황제가 393년 모든 이교도의 제례를 금지시키고, 그 아들 데오도시우스II 황제는 제우스 등 모든 그리스 신전을 없애도록 명령함에 따라 426년에 막을 내렸다. 그러던 것이 올림피아 경기장 옆으로 흐르는 강이 자주 범람하고 몇 차례 쓰나미가 닥치면서 경기장 시설도 흙속에 파묻히고 말았다. 1870년대부터 고고학적 발굴이 시작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