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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다음은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의 Global Business Law Review 제17권 1호(2024.02.28)에 기고한 글을 여기에 옮겨 실은 것이다. 신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사법부 최대 현안 과제로 떠오른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법원 내에 설치된 차세대 전자소송 추진단에서는 AI가 재판을 맡은 판사에게 유사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해 쟁점과 결론을 알려주는 기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판결문 전면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개인 당사자의 실명을 공개할 수 없더라도 뭔가 해결방안은 곧 나올 듯 싶다. 일찍이 법원 판례의 디지털 데이터베이스(DB) 구축에 앞장섰던 우리나라의 법관들[1]이기에 ..

[주] 아래의 글은 경희법학연구소에서 2018. 6. 30 발행한「경희법학」제53권 2호에 실린 필자의 회고담 첫 번째에 이은 두 번째 편이다. 영어 강의와 영문 보고서 2007년 미국 UCLA 로스쿨에 방문교수로 가 있는 동안 서울에서는 로스쿨 인가신청 준비에 한창이었다. 필자로서는 미국 로스쿨에서 청강을 하고 미국 교수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얻은 생각을 토대로 로스쿨이 발족하면 하고 싶은 과목을 개설하겠다고 적어냈다. 국제거래법과 은행법 외에 기업금융법, 개인정보유통법, 통일시대의 국제거래법은 영어로 강의하겠다고 자원했다. 로스쿨 인가조건을 보면 연구와 강의 자격을 ‘강의적합성’이라 하여 엄격하게 심사하고 특히 외국어 과목은 영어 강의는 물론 국제회의 참석이나 국제자문 경력까지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

2007년 9월 24일자 월스트리트저널은 제1면(A1)에서 로스쿨 졸업생들의 형편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A law degree isn't necessarily a license to print money these days)고 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일부 졸업생의 경우 로스쿨에 다니면서 빌려쓴 대출금이 10만불을 넘어섰으나, 취업이 날로 어려워져 의료보험도 없이 시간당 20-30불을 받고 일하는 계약 변호사(contract attorney with no benefit)도 수두룩하다고 한다. 그 원인은 1980년대까지 급성장세를 보였던 법률시장이 1988년 이후 20년 동안에는 GDP 성장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성장을 보여 전반적으로 변호사들의 일거리가 줄어든 반면 로스쿨은 196개로 늘어나고 매..

8월 20일 UCLA 로스쿨의 가을 학기가 시작되었다. 졸업생들이 떠난 자리에서 신입생들이 와글와글 떠드는 가운데 대형 로펌의 취업설명회 공고가 게시판에서 시선을 끈다. 로스쿨 현관에는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취업현황이 도표로 게시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정부기관이나 기업, 시민단체(NPO)로 가는 사람도 적지 않지만 아무래도 로펌에 취업하는 숫자가 제일 많다. 로펌에 들어가면 업무는 고되어도 대형 로펌 초임 변호사의 연봉은 최근 16만불을 넘어섰다. 지난 5-6년간 법률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 왔으며, 최근 들어 로스쿨 졸업생의 90%가 졸업 후 6월 내에 취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2, 3학년 때 유수의 로펌이 학교에 찾아와 면담하는 회수가 많을수록 취업률이 올라가게 마..

요즘 한국의 법대교수가 미국 대학에 교환교수로 가려면 돈을 싸들고 가야 한다. Visiting Scholar Fee는 재정확보에 부심하고 있는 미국 로스쿨들이 도서관 출입증과 캐럴을 마련해 주고 패컬티 콜러퀴엄이나 관심있는 수업을 청강하는 데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다. 동부의 명문교는 1만불이 넘었다고 하며 서부의 유명 대학들도 몇 천불씩 내야 한다. 방문교수가 강의를 하면 할인혜택이 있다. 미국의 장기체류 비자 얻기가 쉽지 않은 마당에 DS-2019 서류를 받아 가족들까지 J1/J2 비자를 얻으려면 그 정도의 대가는 지불해야 한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러니 처음 도서관 출입증과 개인용 좌석(carrel)을 배정받고 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본전을 뽑아야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것은 기우였다.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