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ULCA 로스쿨 제리 강 교수

2021. 12. 4자 조간신문에 UCLA 로스쿨 제리 강(53, Jerry Kang) 교수가 미 국립인문학위원회(NCH: National Council on the Humanities) 위원장에 지명되었다는 기사가 났다.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에 요청한 인준안이 통과되면 미 국립인문재단(NEH: 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의 인문학진흥기금을 운용하는 역할을 4년간 수행할 것이라고 한다. 제리 강 교수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UCLA의 ‘공정성, 다양성, 포용성 담당 부총장’을 역임한 바 있다.

 

나는 2007년 UCLA 로스쿨에서 연구년(sabbatical year)을 보낼 때 제리 강 교수의 통신법(Communications Law) 강의를 들었기에 그에 관한 여러 가지 일화가 생각났다. 그래서 Park's IBT 홈페이지의 Travel 섹션에 있는 “UCLA 로스쿨과 미국 사회 견문기”에서 “제리 강” 교수에 관해 찾아볼 수 있음을 안내했으나 PC 버전이라 휴대폰으로 읽기가 사나웠다. 그 당시에도 제리 강 교수가 뛰어난 학자라고 생각하고, 그의 방한 시 국민일보 인터뷰를 주선한 바 있었다. 미국뿐 아니라 세계의 인문학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에 미국 대통령에 의해 발탁된 것을 축하하면서 그에 관한 14년 전의 홈피 기사를 여기 옮겨싣는다.

 

2007. 4. 우수교수 시상식의 주인공은 한국인 교수

학기도 중반을 넘어선 4월 19일 로스쿨에서는 이색적인 행사가 열렸다. 단순히 상을 주고받고 기념사진을 찍고 끝내는 게 아니라 우수교수법 수상자가 직접 자신의 교수법을 공개한다고 했다.
금년도 수상자는 바로 한국계인 제리 강(Jerry Kang) 교수였다. 방문학자들(visiting scholars)에게는 미처 통보가 없었지만, LL.M. 과정에 유학 중인 한국 변호사가 알려주어 대구지검의 여환섭 부부장검사와 함께 참석하였다.
UCLA 패컬티는 대부분 하버드, 예일 출신인데, 제리 강 교수는 그 중에서도 하버드 로스쿨을 나온 수재급 교수로 꼽힌다. 재학 중에는 우등생들만 할 수 있다는 하버드 로 저널의 선임편집자(supervising editor)를 했고 제9지구 연방고등법원 판사의 재판연구원(clerk)을 역임하였다. UCLA 로스쿨에서는 민사소송법과 아시아-아메리칸법, 통신법을 담당하고, 사이버법(cyberlaw), 소수민족인권법(Critical Race Study)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통신법과 정책(Communications Law & Policy): 케이스 교재》(2005)가 있다.

 

 

1430 강의실에는 강 교수의 부인과 어린 딸, 학장을 비롯한 많은 동료교수들과 교직원, 학생들이 강 교수를 축하하러 나와 있었으며, 강 교수와 함께 무예를 단련하는 화랑도의 이태준 사범도 앞자리를 빛내주었다.
이날 시상식은 UCLA 로스쿨 쉴 학장(Dean Michael Schill)의 소개말로 시작되었다. 강 교수는 지적이고 나무와 숲을 함께 보는 우리의 모델이 되는 교수(model professor)로서 항상 미소짓는 얼굴, 열정에 넘치는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부상은 법학도들이 늘 참고하는 길벗 아웃라인과 웨스트로 데이터베이스를 경영하는 러터(William Rutter) 씨가 제공하므로 이를 모른 척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참석자들을 웃겼다.
교수법이 탁월(excellence in teaching)하다고 강 교수를 표창하는 이유는 그의 강의방법(teaching manner)이 정력적(energetic)이고 변덕스러운 유머(quirky humor)로 가득차 있으며 열정(enthusiasm)이 넘치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그의 강의내용이 매우 잘 조직화(very well organized)되어 있으며 교수와 학생들이 지적이고(very intelligent) 스마트(friggin' smart)한 수업분위기를 만든다고 말했다.

러터 상(Rutter Award)을 받은 후에 등단한 강 교수는 자신의 교수법(pedagogic method)의 요체와 실제 사례를 직접 시연해 보였다. 그는 멀티미디어, 도표를 이용한 강의안을 마련하고, 학생들에게 보여주면서 쉴 새 없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져 원하는 답변을 이끌어낸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시각적인 강의기법(visual presentation)을 즐겨 쓰지만 이러한 기술을 만병통치약(panacea)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왕년의 인기 드라마 "하버드대학의 공부벌레들"(Paper Chaser)에 나오는 한 장면을 보여주고, 킹스필드 교수처럼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또 질문을 하는 문답식 수업을 하지만, 이상한 질문으로 학생들을 괴롭히거나(curry favor, harass students) 교수가 더 스마트하다는 것을 과시하지는 않는다 했다. 강 교수는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공부하고 로여로서의 자질을 연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변호사란 생각이 기민해야 하고(think fast)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하며(communicating clearly) 핵심사항을 잘 설명하여야(answering objects)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화랑도 수련자로서 법학공부와 무예단련의 공통점(analogy)을 설명하기도 했다. 예컨대 전투(combat)하듯이 한다는 것, 능동적으로 공부(active learning)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아의 문제(problem of ego), 기술과 덕목(technique and virtue)을 중시하는 것도 비슷하다고 했다. 실제로 민사소송절차는 기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수업 중에 학생들과 교감(empathy)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며, 지적인(intellectual)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emotional)인 교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적절한 유머를 구사하며 재미있게(make fun) 수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학생들과 그들의 말을 존중함(taking you and your words seriously)으로써 학생들로부터 정직하게 존경(respect and honesty)을 받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강 교수는 교수와 학생 사이의 간극(chasm)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학생이 원하는 것은 그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What you want is not what you need.)는 말도 했다. 배움이라는 것은 투쟁을 요하지만(Learning requires struggle) 교수를 먼저 탓하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버지니아테크 총격사고 때 제자들을 보호하려고 애쓰다 유명을 달리한, 홀로코스트의 생존자 리비우 리브레스쿠(Liviu Librescu) 노교수의 사진을 보여주며 "우리의 인생이 여기에 달려 있는 것처럼 공부하고, 교직이 성스러운 책임인 것처럼 가르치자"(Learn as if your life depends on it. Teach as if it is a sacred responsibility.)며 끝을 맺었다.

나도 같은 법학교수이지만 머리를 써서 이렇게 강의안을 준비하고 학생들과 교감을 나누는 강의를 하였던가 자문하게 되었다. 법전을 펼쳐보라고만 하였지, 찾는 데 몇 분, 읽는 데 몇 분씩 시간을 허비하는지 개의치 않았었다. 앞으로는 강의안도 멀티미디어 교재로 새로 준비하고 학생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어야 함을 제리 강 교수는 몸소 보여주었다.

 

2007. 10.  법학교수와 '학문의 자유' 논란

2007년 가을 LA를 중심으로 미국 법학계를 소란하게 만든 사건이 일어났다. 2009년 개교 예정인 캘리포니아 주립대 어바인 분교(UC Irvine)의 로스쿨 학장으로 듀크대학교의 저명한 헌법학자인 어윈 케머린스키(Erwin Chemerinsky) 교수가 9월 초에 임명되었는데 1주일만에 취소가 된 것이다.

표면상의 이유는 학교 행정상의 착오라고 했지만, UC 어바인이 인사를 뒤집은 것은 신임학장이 너무 진보적인 견해를 취하여 주립대학으로서 정치적 입지가 곤란해질 것을 우려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케머린스키 교수는 사형수의 연방법원 재심을 불허하기로 한 곤잘레스 법무장관의 방침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는 등 보수주의자들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a lightning rod for conservatives)이 컸던 것이다.
이에 UC 어바인 교수들이 학문의 자유(academic freedom)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집단적으로 반기를 들고, 전국의 법학교수들도 보수-진보 성향에 관계없이 UC 어바인 측을 성토하기 시작했다. 그 중의 대표적인 학자가 UCLA의 제리 강 교수였다.
강 교수는 학장직은 테뉴어를 받은 교수가 가는 승진 보직인데 특정 정치적 입장을 취하면 학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강 교수는 그의 통신법 시간에 설명한 미 연방대법원의 도서관협회 판결[United States v.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Inc., 539 U.S. 194 (2003)]을 소개하였다.

이 사건은 도서관에 재정지원을 하면서(LSTA) 인터넷상의 음란물을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요구한 아동인터넷보호법(CIPA) 조항의 위헌성을 다룬 연방대법원 판결이다.
전국도서관협회는 이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건(unconditional condition)을 붙인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당시 렌퀴스트 대법원장이 설시한 다수의견은 공공도서관에 설치된 인터넷이 공공의 장소(public forum)도 아니며, 의회가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접속할 수 없도록 이들 도서관에 돈을 주어가며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것일 뿐, 이것을 설치하기 싫으면 정부 돈을 안 받아도 되고 필요하면 이 프로그램을 무력화할 수도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도록 유도한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제리 강 교수는 Pico 판결을 예로 들어 도서관이 어떠한 고려 하에 도서를 구입하는 것과 장서의 일부를 퇴출하는 것은 헌법상의 판단이 다르다면서(intermediate scrutiny v. strict scrutiny) UC 어바인이 케머린스키 교수를 학장으로 선임한 것과 그 임명을 취소한 것은 타이밍 상으로 질적으로 다른 문제라고 공박했다.
즉 여러 후보자 중에서 케머린스키 교수를 선임한 것은 공공도서관이 책을 구입하는 것처럼 별 문제가 없지만, 그의 임명을 취소한 것은 도서관 장서를 퇴출하는 것처럼 헌법상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결국 UC 어바인은 케머린스키 교수의 학장 임명을 취소한 지 1주일만에 그를 학장에 재임명하고 케머린스키 교수가 다시 이를 수락함으로써 사상 유례가 없는 학장 임명-취소-재임명-재수락의 인사절차가 일단락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의 모든 법학자들이 들고 일어선 덕분에 법학교수가 학술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보다 확고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모 대학 총장이 어느 후보의 선대위에 참여하였다가 엄청난 비난을 받고 선거 캠페인에서 발을 뺀 적이 있다. 교수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신을 분명히 밝히는 것도 좋지만 어디까지나 사심(私心) 없이 학술활동에 관한 것이어야 '학문의 자유' 이름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2007. 12.  UCLA 로스쿨 제리 강 교수와의 대화

12월에 접어들면서 UCLA 캠퍼스는 기말시험 모드에 돌입하였다. 로스쿨 학장은 전과 다름없이 커피와 간식을 차려놓고 시험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격려하였다. 학생들은 강의실이고, 휴게실이고, 앉을 곳만 있으면 책을 펼쳐 놓고 공부를 하고 있었다. 시험이 끝난 일부 학생들은 성급하게도 "헌책 삽니다"라는 부스에 책을 팔고(구내서점이나 Amazon.com에서는 used book을 할인가격으로 판매함) 크리스마스 휴가비를 장만했다.

가을 학기에 통신법정책을 수강한 터라 패컬티 어드바이저인 제리 강(Jerry Kang) 교수와 12월 10일 교수회관(Faculty Center)에서 점심식사를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졌다.
강 교수는 지난 6월 서울을 방문하였을 때 여러 대학에서 특강을 한 바 있기에 한국의 로스쿨 진척상황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았다. 강 교수의 전공분야는 국내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어 앞으로는 자주 서울법대와 모 법무법인의 초청으로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했다.

 

* 한국의 로스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7월 초에 법이 통과되어 11월 말 전국 97개 법과대학 중에서 41개 학교가 법학전문대학원 신청을 하였다. 정부 산하의 법학교육위원회로부터 내년 초에 예비인가를 받은 학교들을 중심으로 준비를 하여 내년 여름 본인가를 받게 되면 학생을 선발하고 2009년 3월에는 정식으로 개원하게 된다.

* 로스쿨 총정원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는데, 변호사 시험은 얼마나 합격시킬 것으로 보는가?
- 로스쿨 총정원이 당초 정부계획에 의하면 1500명이었으나, 학교, 시민단체, 국회의 요구로 2000명으로 늘어났다. 당초 변호사단체에서는 1500명도 많다고 반대하였으나 법학교수회와 시민단체에서는 적어도 3000명은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로스쿨 적성검사(LEET) 등 많은 것이 시행령 등으로 확정되어야 하며, 최종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몇 %나 될지는 그 때 가봐야 알 수 있다. 적어도 일본보다는 사정이 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로스쿨이 되면 법학교수들의 이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는가?
- 그렇다. 지금까지는 교수의 이동이 드물었으나 이제 "민족의 대이동"(great movement of German tribes)이 시작되었다. 서울법대에서도 지난 8월 아주 이례적으로 타 대학 교수 8명 포함, 유수 로펌의 변호사, 검사, 변호사 15명을 채용했다.
로스쿨 본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강의적합성(teaching requirements)을 갖춘 교수들의 스카웃 바람과 빈번한 이동이 예상된다.

* 로스쿨 도입에 대하여 학생들은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 우리 아들도 사법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로를 정해야 할지 나로서도 조언해주기 어려웠다. 대한민국 성인남자로서 반드시 마쳐야 할 군 복무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군 복무기간은 짧아지고 있지만, 공부를 하는 남학생들로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허들이다. 이와 관련하여 인권위원회는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양심적인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대체복무를 허용하도록 정부에 권고했다.

* 로스쿨은 어떻게 운영될 예정인가?
- 로스쿨 정원의 30% 이상 비법학 전공자들에게 개방하고, 학비가 지금보다 크게 오르는 만큼 상당수의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 당 정원은 150명이 상한(cap)인데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12명이어야 하므로 학교별로 패컬티 숫자에 따라 정원을 다르게 신청하였다.

* 전통적인 한국 법학교육은 미국 로스쿨의 강의기법과 다른데 로스쿨에서는 어떻게 하리라고 보는가?
- 당분간은 절대다수의 교수가 익숙한 전통적인 강의방법으로 행해질 것이다. 그러나 미국식 로스쿨의 장점을 살려 소크라테스 문답식 교육이 많이 행해질 것으로 본다.
미국의 로스쿨에 대하여는 학생들이 더 많이 안다. "펠리칸 브리프"(Pelican Brief), "금발이 너무 해"(Legally Blonde) 같은 영화뿐만 아니라 미국의 LL.M., JD 과정을 마친 한국 학생들이 미국 로스쿨 지망생들을 위해 자세한 내용의 책을 썼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압력에 따라 미국 로스쿨식 강의가 불가피할 터인데 나는 실력파 강 교수의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행운이었다. 통신법 강의를 들으면서 나도 마인드맵(MindManager)를 써서 강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마인드맵은 사용이 쉽지는 않지만 파워포인트와는 달리 쌍방향 PT가 가능하다. 그런데 외국어 강좌를 개설한다면 꼭 영어로만 해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외국어로 할 가능성은 없는가?
- 경희대에도 독일어를 모국어처럼 잘 하시는 교수님이 계셔서 독일어 강좌를 개설할 예정이지만 학생들이 얼마나 수강할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법률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큰 시장이 형성되고 있어 조만간 중국어 강좌는 개설될 것으로 본다. 한국의 로스쿨에서도 외국 학생들을 받아들여야 하므로 외국어 강좌는 점차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의 경우 중국 법학계가 한국 법학을 전통적인 사회주의 법체계를 선진 법체계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징검다리로 이용할 가능성이 많아 중국 법과대학과의 협력관계도 유망하리라 본다.

 

이제는 내가 질문을 할 차례였다.

* 2007년 가을 학기에 UCLA의 LL.M. 과정에 새로 들어온 한국 학생들을 별로 보지 못했다. 예년 같으면 정부 공무원이나 변호사, 은행원들이 꽤 왔을 터인데, 매년 한국 학생은 몇 명이나 뽑는가?
- 정해진 쿼터는 없으며 우수한 학생은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있다. 다만, TOEFL 성적만 가지고는 학교 공부를 따라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으므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한다. 그러니 영어를 잘하고 법학의 소양이 있는 믿을 만한 학생이 있으면 적극 추천해주기 바란다

 

끝으로 나는 BBK 사건의 또 다른 주역 엘리카 김이 UCLA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이고 LA 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하였으므로 잘 아는지 질문하였다.
그러나 제리 강 교수는 한국에서 벌어진 BBK 사건의 경위를 전혀 모르고 있었고, 엘리카 김 변호사와 한 번 방송 좌담을 같이 한 적이 있으나 잘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2008. 1.  미국의 대통령 경선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는 물론 전세계의 이목은 민주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에게 쏠려 있는 것 같았다.
공화당 진영에서도 여러 후보가 나왔지만 2월 5일의 '수퍼 화요일'이 끝나자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경선을 포기하였고, 일찌감치 매케인 상원의원으로 결정되는 모양새다.

민주당의 경우 오프라 윈프리가 처음부터 첫 여성대통령 후보인 힐러리보다 같은 흑인인 오바마를 지지한 것은 그렇다 쳐도, 미국 정계의 거물인 케네디 상원의원과 그 일가족이 오바마 지지를 선언한 것은 다소 뜻밖이었다.

 

미국 사회의 마이너리티에 속하는 내 주변 사람들 중에도 오바마 지지자가 많았다. 유대계인 UCLA 로스쿨의 린 로푸키 교수 역시 오바마를 지지한다고 말했고, 제리 강 교수는 그가 오바마를 지지하는 이유를 신문에 기고(한국일보 기사)하기도 했다.

강 교수는 1990년 하버드 교정에서 오바마를 처음으로 보았다면서 그는 흑인 최초로 하버드 로저널의 회장을 맡아 경이로웠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 직책을 맡으려면 머리도 좋고 성적도 물론 좋아야 하지만, 보수와 진보, 중도파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정치적 식견과 뛰어난 리더십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후 오바마는 명문 시카고대 로스쿨의 헌법학 교수를 역임하였기에 권력분립, 적법절차, 법의 공평한 적용과 같은 헌법적 가치에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갖고 있을 것이다. 제리 강 교수는 오바마가 하버드 출신의 대학교수라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야 말로 미국의 인종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변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를 지지한다고 공언했다. 흑인 정치인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면 언젠가 한국 또는 아시아의 누군가가 그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2008년 2월 초 귀국한 다음에 들은 뉴스에 의하면 수퍼 화요일에서 오바마는 힐러리보다 많은 13개 주에서 승리를 하였으나, 힐러리가 대의원 수가 제일 많은 뉴욕과 캘리포니아를 장악하였으므로 경선 결과는 여전히 예측불허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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