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포지엄] 블록체인의 법적 측면

7월 2일 강남역 우성아파트앞 드림플러스 B1에서 법무법인 디라이브가 주관하는 블록체인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은 업계의 동향과 참석자들의 관심사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 가상화폐와 거래소에 대한 규제는?

• 가상화폐를 이용한 지급결제나 다단계방식의 투자유치가 법에 저촉되진 않은가?

• 우리나라의 ICO/STO 규제는 언제 풀리는가

• 해외 발행 시의 유의사항은?

 

심포지엄에서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거래와 자금세탁방지(AML)법/특정금융정보법 상의 고객확인제도(CDD/EDD)에 대한 안내와 ICO의 관심지역으로 떠오르는 동남아(필리핀, 태국), UAE, 세이셸, 남아공, 영국과 독일의 현지법규와 세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

 

Q&A 시간에는 참석자들의 열띤 질의와 응답이 있었다.

조원희 대표변호사 및 D’LIGHT 소속변호사들이 나와서 Security 코인, Utility 코인과 자본시장법, 특정금융정보법의 적용 여부, 해외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ICO 발행과 국내법 저촉 여부 등 온라인상의 질의에 답변하였다.

디라이트 (http://www.dlightlaw.com)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가이드라인 자료, 박경희 변호사의 YouTube 가상화폐 강의를 통해서도 많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