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 '세계화'를 생각하게 한 GLIN 컨퍼런스

작년부터 Free Access to Law Movement (FALM운동)에 직접‧간접으로 관여하게 되었다.

때마침 경희대 International Scholar로 모셔온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UNSW) 그린리프 교수님 덕분이었다.

그린리프 교수님은 1990년대 중반에 Australasian Legal Information Institute를 설립하고 호주, 뉴질랜드와 아시아 각국의 법률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전파하는 활동을 하고 계셨다. 2009년 9월 서울에 오셨을 때 AustLII, AsianLII의 홍보활동을 하신 까닭에 필자도 자연스럽게 FALM 운동에 접하게 된 것이다.

 

2010년 7월 1일 한국법제연구원 개원 2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는 제2세션에서 서울대 권오승 교수가 개도국에 대한 법제정비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자는 취지의 발표를 하셨다. 때마침 국회도서관에서 세계법률정보망(Global Legal Information Network: GLIN) 총회를 주최하면서 학술행사에서 “전자적 법률정보의 활용”에 대한 주제발표를 필자에게 요청해 왔다.

그런데 그린리프 교수님 역시 8월 30일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대회에서 한국의 사법정보기구(LII) 설치 논의와 관련하여 호주의 사례를 소개한다고 하셨다.

 

필자는 9월 9일 GLIN 행사에서 주제발표를 하면서 이러한 국내 동향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개도국의 법률가를 비롯한 한국 법제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들이 GLIN 검색을 하는 것만으로는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없음을 지적했다.

왜냐하면 수많은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 있지만 법령, 판례, 논문초록 등의 자료들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단편적이어서 마치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격”이 될 터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키피디아처럼 어느 주제에 관한 큰 그림을 보여주고 그와 관련된 법률정보를 연결시켜 보여주는 것이 한국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필요한 법률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GLIN 발표자료 ( GLIN.pdf)

나의 발표가 끝난 후 해외 참석자 여러분이 공감을 표시했다.

미 의회 법률도서관의 David Mao 부관장, 조지타운 로스쿨의 Don Wallace 교수 등이 나의 제안에 관심을 보였다. 나는 다른 사람이 한국에서 FALM 운동을 벌이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블로그를 만들어 놓고 아이디어를 구현해보기로 마음먹었다.

 

☞ KoreanLII 초화면 바로가기

비록 시행착오를 범하고 내가 의도한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일단 인터넷상에서 시작하면 뜻있는 분들이 동참할 것으로 생각된다.

GLI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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