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비나]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과 Smart Green

10월 26일 오전 한국산업은행(KDB) 북한정책포럼(회장: 이상만 중앙대 명예교수)에서 주관하는 웨비나가 열렸다.

주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경제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남북 경제협력을 추진할 것인가였다. 물론 북한에 대한 UN 안보리의 제재가 풀리고 남북간의 교류ㆍ협력이 활발해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경협방안을 모색해보는 자리였다.

 

나는 포럼 초창기부터 운영위원으로서 관여하였기에 정년퇴직 후에도 관심 있는 주제는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이날의 주제도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배터리 등 글로벌 공급망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만큼 시종 흥미롭게 Zoom을 통해 들을 수 있었다.

제1주제는 "남북 산업협력을 통한 글로벌 공급망 진입전략"(산업연구원 김수정 부연구위원),[1] 제2주제는 "탄소중립 시대 남북 기후 개발협력"(부경대 한희진 교수)이었다.

 

* 산업은행 본점 IR센터에서 진행된 웨비나 영상 화면(일부)

여기서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 속에서 현재 산업계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제1주제)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나도 공급망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던 2016년 9월 한국과 중국의 금융인들이 모인 국제회의에서 공급망 금융(supply chain finance)에 관한 주제발표를 하고 이에 관한 논문[2]도 썼기에 그 사이 얼마나 학술적 진전이 있었는지 궁금하던 참이었다. 여기에 '스마트 그린'이 붙는다면 어떠한 개념요소가 추가되며, 나아가 북한과의 산업협력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도모할 수 있을지 궁금하였다.

아래 글은 김수정 박사의 PPT 발표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것임을 밝혀둔다.

 

글로벌 산업무역 지형의 변화

 

무엇보다도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글로벌 부품 공급망(Global Value Chain: GVC)이 재편되고 있다.

우리로서는 GVC재편이 제공하는 기회와 새로운 공간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녹색보호주의(녹색무역장벽)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아래의 표는 미국의 세계산업전략의 변화에 따라 한국의 제조업이 장기순환(Long Cycle)의 어느 국면에 처해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다.

 

 

GVC의 단계별 변화

 

※ 사례: 인도ㆍ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미-중 갈등의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그렇다면 미국 주도의 공급망과 중국이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공급망이 어떻게 부딪히고 있는지 알아보자.

아래 표를 보면 아시아 지역의 공급망은 종전과의 단절이 아니라 지역적인 이동(not breaking but shifting)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유럽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녹색보호주의, 즉 녹색무역장벽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사례: Climate Club의 결성

경제안보와 한국의 입장

 

여기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발생한 충격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일 수록 경제에 치명상을 안겨줄 수 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코로나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여기에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스리랑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여러 나라가 IMF에 긴급 지원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일본이 2019년 반도체, OLED 디스플레이 소재의 對韓 수출을 금지하고 2021년에는 경유차의 요소수 수급대란을 겪으면서 주요 산업소재의 공급망을 다변화할 필요성에 직면하였다. 여기서 다양한 자원이 부존되어 있는 북한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올랐다. 

한국의 GVC에 있어서 주요 품목별 중국의 비중과 당해 품목이 북한에서 생산되고 있는지 여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한두 가지 빼놓고는 대부분 북한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들이므로 남북경협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상을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 공급망의 재편이 남북경협에 어떠한 시사점을 던져주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결론적으로 남북간의 친환경적 산업협력의 모델을 큰 그림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이날 발표자가 제시한 친환경 첨단 기술과 설비를 갖춘 스마트 공장과 산업단지는 한마디로 '친환경'의 바탕 위에 첨단 기술과 설비를 적용하는 "Smart Green"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는 다음과 같은 남북간 협력을 통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3]

 

 

Note

1] 첫 번째 발표주제는 통일부 용역과제로 수탁 받아 산업연구원의 김수정 부연구위원이 이석기 선임연구위원 등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석기 박사는 통일 후 북한의 국유재산 처리 및 사유화 방안을 수탁과제로 연구할 때 나도 같이 분야를 나누어 공동연구를 한 바 있다. 그 때 나의 관심사항은 사유화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유ㆍ이민화(流移民化)를 방지하는 문제였다. 

 

2] 학자로서는 비중 있는 학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이를 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논문으로 발표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정부나 기업의 용역과제를 수행하였다면 이른바 '대어(大魚)'를 잡은 것이다. 내 경우에도 국제회의 발표자료에 기왕의 연구실적을 보완해 ｢은행법연구｣ 학술지에 "동북아에서의 공급망 금융의 과제"라는 논문을 싣고 또 정부의 주요 사업(2019.10. 핀테크 기반 공급망금융 활성화 방안)에 자문교수로서 여러 차례 회의에 참여한 바 있다. 그 당시에도 효율적인 플랫폼의 구축을 재삼 강조하였는데, 이 날 웨비나에서 새로운 개념을 구사하며 창의적인 내용의 주제발표를 하는 후학들을 보고 '후생가외(後生可畏)'와 "몇 년 전에 주장했던 게 벌써 진부화되었구나"하는 사회과학 이론의 '적자생존(適者生存)'을 머리에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NEA공급망금융_은행법연구1611.pdf

0.93MB

3] 웨비나 주제 발표 후의 토론시간에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입지로서 어디가 유력한가 하는 질문이 있었다. 이에 대해 김수정 박사는 지속적인 IT인력의 유입이 가능한 교통요지여야 하므로 개성과 DMZ 접경지역, 평양, 원산 등이 후보지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통일 후에 북한 산업개발에 있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고용창출 효과가 1차적 목표는 아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