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김문환 교수 논문집 봉정식

* 손경한 기념논문집 간행위원장의 경과보고

11월 23일 저녁 서울 르네상스 호텔 다이아몬드 홀에서 김문환 전 국민대총장의 정년기념 논문 봉정식이 열렸다. 나도 상사법학회와 인터넷법학회에서 김문환 교수님을 회장으로 모시고 연구이사와 총무이사를 역임하였기에 기꺼이 논문을 기고하였고, 기념논문집 봉정식에도 참석하였다. 

하객들은 김문환 교수님의 가족과 초, 중고등학교 동창들 외에 선생님과 학연을 맺은 법학자, 법조인들이 대부분이었다.

앞쪽 테이블에는 김문환 교수와 함께 장정길 전 청와대비서실장, 강재섭 전 의원, 서울대 안경환 교수(전 인권위원장), 최종고 교수가 자리를 잡았다

김 교수님은 당신의 말씀처럼 "1979년 강단에 선 이래 학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려면 남들이 하지 않는 첨단학문을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소비자보호법, 신용카드법, 지재권법, 과학기술법을 개척하셨고 이 날 큰 행사의 주인공이 되신 것이다. 얼마 전까지 아름다운 가게 이사장을 맡으신 것도 그 연장선이었다.

 

* 축사를 하는 이수성 전 총리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2권의 볼륨있는 기념논문집 봉정이었다.

평소 김문환 교수님과 학연을 맺은 학계, 법조계의 전문가들이 상사법, 금융법, 국제사법, 지재권법 등 분야별로 다채로운 주제의 논문 55편을 기고하여, "국제관계법의 새로운 지평", "기업법, 지식재산법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제목으로 2권의 책이 법문사에서 간행되었다. 

 

*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는 사모님(양경윤 화백)과 세 아들. 맨 왼쪽의 김태형 군은 내가 지도한 경희법대 졸업생이다.

이 자리에는 각계의 저명인사들이 하객으로 참석하였는데 경북 의성과 대구 경북고, 서울법대를 2년 터울로 다녔던 김동건 법무법인 바른 대표(전 서울고등법원장), 강재섭 전 한국당 대표가 축사를 하셨다.

이채로운 것은 전직 대학교 총장님들이 많이 나오셨다는 점이다. 이현재 전 총리(서울대), 이수성 전 총리(서울대), 정성진 전 장관(국민대), 양승규 전 세종대 총장이 오셔서 축사를 해주셨다.

 

* 예비 학자 시절부터 '선의의 라이벌'이었던 단상과 단하의 두 분 총장님

특히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은 서울대 대학원의 정희철, 서돈각 두 분 교수님 밑에서 동문수학한 사이라면서 당신은 아주 어렵게 총장이 되었는데 김문환 총장은 평소의 인덕으로 수월하게 국민대 총장에 당선되었고 학교를 잘 이끌었다고 말씀하셨다. 이기수 총장은 처음 들어보는 건배사를 제안하셨는데 바로 "마당발"이었다. (마)주 보는 (당)신의 (발)전을 위하여!

 

내 경우 회갑은 1년 반, 정년은 6년 반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박사학위를 받은 제자를 이번에 처음으로 배출할 예정이라 이러한 논문집은, 내가 쓴 논문으로 채운다면 모를까, 꿈도 꾸지 못할 것 같다. 더욱이 이러한 기념논문집에 실은 논문은 연구실적으로 잡히지도 않기 때문에 법학교수들의 원고 구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사회를 보는 연세대 오병철 교수도 이렇게 논문집을 만들어 봉정하는 행사를 앞으로는 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내가 기고한 논문은 제2권의 제2장 "21세기의 금융법" 편에 실렸는데, "How to Efficiently Manage Movable Properties under the New Collateral Regime in Korea"(새 법제 하에서 동산담보관리의 효율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영어논문이다(인쇄용 파일이 국문 초록과 함께 필자의 IBT Forum 에 수록되어 있음).

아무쪼록 2012년 6월부터 새로운 동산.채권 담보제도를 도입하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때 내가 제안한 RFID 같은 것을 이용한 동산담보관리 기법도 널리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이 은행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동산담보관리에 젊은 인력이 많이 필요하니 청년실업 해소에도 도움이 되며, 산업기술의 해외수출까지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FTA가 발효되는 마당에 대거 진출이 예상되는 미국 금융회사들에 맞서 안전한 담보를 챙기고 은행영업(safe & sound banking)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