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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다음은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의 Global Business Law Review 제17권 1호(2024.02.28)에 기고한 글을 여기에 옮겨 실은 것이다. 신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사법부 최대 현안 과제로 떠오른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법원 내에 설치된 차세대 전자소송 추진단에서는 AI가 재판을 맡은 판사에게 유사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해 쟁점과 결론을 알려주는 기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판결문 전면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개인 당사자의 실명을 공개할 수 없더라도 뭔가 해결방안은 곧 나올 듯 싶다. 일찍이 법원 판례의 디지털 데이터베이스(DB) 구축에 앞장섰던 우리나라의 법관들[1]이기에 ..

3년여에 걸친 코로나 팬데믹이 공식적으로 끝났다. 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던 코비드19가 WTO에 이어 우리 정부도 6월 1일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로 낮춤에 따라 독감 같은 엔데믹으로 다뤄지게 되었다. 곳곳에 설치되었던 코로나 선별검사소도 모두 문을 닫았다. 개인적으로 그 기간 중에 굳어진 모닝 루틴이 있다면 온라인 법률백과사전 KoreanLII의 점검과 Tistory 블로그의 포스팅이라 하겠다. 전자는 조간신문을 읽다가 발견되는 수정 또는 업데이트를 요하는 항목을 서둘러 고치는 일이고, 후자는 새로운 글감을 찾아 나름대로 백과사전식으로 정리(세상지식의 큐레이션)하거나 좋은 시구(詩句)가 있으면 영어로 옮기는 작업이다. 며칠 전에도 블로그를 운영하는 친구가 소개한 김현승의 "플라타너스"를 ..

G : 2월 14일 발렌타인 데이 때 들려주신 '사랑'에 관한 詩와 이야기는 타이밍이 아주 좋았습니다. 오늘은 남성이 여성에게 그 답례로 선물을 한다는 3월 14일 화이트 데이에 관한 이야기인가요? P : 그보다 더 미래지향적인 인공지능(AI)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 달 귀한 책 선물을 받았거든요. 옛 직장에서 신입사원 시절부터 존경해 마지 않던 정봉렬 시인이 서가에 넘치는 책을 정리하던 중 '이사 다닐 때 제일 먼저 챙겼던 책들'이라며 저에게 이규태 전집을 선물로 보내 주셨어요. G : 저도 압니다. 조선일보에 장기간 연재되었던 '이규태 코너'를 책으로 묶어 조선일보, 월간조선 등을 정기구독하는 독자들에게 나눠준 비매품(非賣品) 책 아니었습니까! 몇 년에 한 번씩 그 책이 나올 때마다 신문과 ..

OpenAI.com의 초거대 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인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GPT) 챗GPT가 등장한지 불과 몇 달 만에 전세계적으로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와 동시에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같은 그의 오ㆍ남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마치 미국의 시인 앨런 긴즈버그(Allen Ginsberg, 1926-1997)가 쓴 다음 시를 읽는 것 같다. 反산업문명, 반전, 성적소수자 같은 이슈를 둘러싸고 히피 세대를 대변하였던, 늘 논쟁거리를 몰고다녔던 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