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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6일 오전 한국산업은행(KDB) 북한정책포럼(회장: 이상만 중앙대 명예교수)에서 주관하는 웨비나가 열렸다. 주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경제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남북 경제협력을 추진할 것인가였다. 물론 북한에 대한 UN 안보리의 제재가 풀리고 남북간의 교류ㆍ협력이 활발해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경협방안을 모색해보는 자리였다. 나는 포럼 초창기부터 운영위원으로서 관여하였기에 정년퇴직 후에도 관심 있는 주제는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이날의 주제도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배터리 등 글로벌 공급망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만큼 시종 흥미롭게 Zoom을 통해 들을 수 있었다. 제1주제는 "남북 산업협력을 통한 글로벌 공급망 진입전략"(산업연구원 김수정 부연구위원),[1] 제2주제는 "탄소중립 시대 남..

4월 22일 여의도에 있는 한국산업은행 본점 1층 회의실에서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의 특별 강연이 있었다. 하노이 미ㆍ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을 예상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북한정책포럼(회장 이상만 중앙대 명예교수) 운영위원과 이동걸 회장을 비롯한 산은 임직원들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문정인 교수는 하노이 회담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다고 전제하고 그 동안 논의되었던 여러 용어부터 정리해보자고 말했다. o Big Deal : 북한의 핵무기와 화학생물 무기를 해체하면 후에 보상한다는 'All or Nothing' 일괄타결방식 o Small Dea l: 북한이 주장하는 것으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면 2016년 ..

다음은 한국일보 2018년 8월 6일자 25면에 실린 필자의 기고문이다. 남북경협 재개 시 북한 고속도로 건설이 먼저다 박훤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 총사령관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끈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임기 중 역점사업의 하나로 내건 게 전국적인 고속도로 건설이었다. 워싱턴DC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신호등 없는 도로를 건설하는 일은 독일 아우토반을 달려본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겐 중요한 과제였다. 마찬가지로 독일을 첫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 역시 아우토반을 보고 크게 감명을 받았다. 그 결과 경제개발계획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한 것이 경인ㆍ경부고속도로 같은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었다. 4ㆍ27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도로 사정이 민망할 정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