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vel & People

개인정보 보호 2

[영화] '흘러간 영화' 속의 법률 이야기

※ 2022년 2월 중순 Tistory에 Law in Show & Movie 블로그를 새로 개설하고 기존 Travel & People 블로그의 기사 중에서 영화와 공연, 전시에 해당하는 것은 대부분 Tistory로 옮겼습니다. Travel & People 주제에 부합하는 일부 기사와 사진은 링크 주소가 남아 있는 관계로 여기 그대로 남겨 두었습니다. "국가의 공적(公敵)" 모든 국가기관(law enforcement authorities)이 총동원되어 그를 쫓는다니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인가! 우선 WikiLeaks를 통해 국가기밀을 폭로했던 줄리언 어산지[1]가 떠오른다. 우연찮게 케이블 방송(종전 슈퍼액션 채널이 OCN Thrill로 바뀌었음)에서 오래 전 영화 《Enemy of the State》(19..

Show&Movie 2021.07.06

[People] 호주 그린리프 교수와 마이클 커비 전 대법관

2016년 12월 아시아 프라이버시 전문가 회의(Asian Privacy Scholar Network: APSN)가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교에서 열렸다. 나도 한국 대표로서 2016년 3월에 나온 이른바 "연아 회피" 사건의 대법원판결을 소개하였다. EU에서의 쉬렘스 사건을 계기로 정부기관이 정보통신사업자(ISP)에게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government access to personal data)할 수 있는지 국제적인 관심사였기에 다른 참석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APSN을 창립하였고 지금도 그 운영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대학교(UNSW)의 그레이엄 그린리프 교수도 만났다. 그린리프 교수는 한국에도 자주 오시지만 필자로서는 개인정보보호의 연구 뿐만 아니라 물론 법률정보의 자..

People 2016.12.24